금연정책 일환으로 전락한 담배값 인상! 과연 정답일까?
담배값 인상에 눈을 돌린 단체들
담배값 인상 이야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.
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값에 2,500원 하던 담배값을 거의 2배 인 4,500원 올린 이 후 약 8년 이상이 지났으며, 2021년에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당시 2031년(10년)안에 OECD 평균 가격 인 한화 8,000원까지 올린다는 예고를 한지도 벌써 2년이 넘게 흘렀습니다.
한 사람이 하루에 한갑의 담배를 태운다고 가정할 시 2,500원일때만 해도 한달 75,000원이면 충분했지만 현재 4,500원으로 현행 유지된 이 후 한달 135,000원, 거의 두배의 비용이 연기와 함께 소비되고 있습니다.
그중 담배 한갑에 들어가는 세금은 자그마치 3,323원입니다.
아이러니하게도 담배값을 인상하면 금연율이 오를꺼라는 정부의 생각과 달리 걷어가는 세수만 늘어난 채 잉여 비용만 쌓이게 되었는데 이 비용들을 가지고 설립,관리,운영해야 할 시설,보조제,클리닉에 대한 투자는 미흡 한 실정 입니다.
문제는 2023년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8년 동안 동결한 담배 값을 8,00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작됩니다.
이러한 인상과 관련된 근거는 OECD 국가에서 담배값 싼 나라 중 꼴지에 속한다고 한 발언에 있는데 실제 담배값만 높고 본다면 뒤에서 5위를 하고 있긴 합니다.
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내세우려면 세계 임금 순위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.
2022년 OECD 37개국 기준 우리나라 평균 임금 순위는 20위로 연봉은 한화 기준 55,000,427(42,747 USD)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.
월급으로 따지면 세전 비용이 458만원인데 평균이라면 받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
바로 연령 별 평균 연봉에 못 미치는 사람이 50% 이상이라 그렇습니다.
주제로 되돌아와서 그럼 과연 OECD 기준 평균으로 담배값을 인상 하는게 과연 옳바른 정책일까요?
아마 평균임금인 458만원 이상 받는 흡연자라도 아마 반대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.
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.
바로 위에서 언급한 세금 3,323원에 있는데 우리가 흔히 물품을 구입할 때 재료비,인건비,사용 편의성,필요성 등을 따져가며 “싸다,비싸다”를 판단하게 되는데 세금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입니다.
그래서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을 사는데 세금을 제외한 금액 인 1,177원인 것까지는 인정한다 치더라도 세금은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
그럼 담배값이 8,000원으로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?
현재 1,177원인 담배값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상황은 발생되진 않을 테니 나머지는 다 세수로 걷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.
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걷은 세수로 돌아오는 혜택이 미미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조사없이 “담배값을 올려야 한다”라는 논리는 공산주의에서나 일어날 강제성을 동반한 책임없는 이야기 일 뿐이고, 서민들이 겪는 현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꼴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.
또한 “담배값을 올린다 = 서민들이 가격이 부담되서 담배를 끊는다” 는 논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지 알 수 없으나 이해 할 수 없을 뿐더러 개인적인 소견으로 흡연자는 10,000원이 넘더라도 흡연을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..
결국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누군가만 혜택을 볼 것이며, 이 모든 부분을 판단해서 생각한다면 찬성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.
그래서 OECD 평균을 논 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주변을 둘러봐야 합니다.
2,500원 -> 4,500원으로 담배값을 올렸을 때 담배 판매율과 현재 OECD 37개국 평균 담배값이 8,000원 이라고 올려야한다는 주장, 2023년 OECD 37개국 평균 연봉이 5,000만원 인 점을 모두 나열해서 살펴보면 “말도 안 되는 논리” 라는걸 쉽게 알 수 있고 이런 내용으로는 금연을 실현할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일 같아 보입니다.
결론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탁상공론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보다는 현재를 직시하고 비흡연자,흡연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할 때라 생각합니다.